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 상당액의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인 견지에서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및 자녀수당의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를 기초로 파견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전 직장에서 1일 근무한 경력은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급여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중 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정한 사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사회의 결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참여법에 위반한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투표에 의한 직접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