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으나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기관이나 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1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이는 임신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로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의 권고는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에도 4대보험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