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및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별다른 이유없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로는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 44시간, 야간근로 52시간,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다른 근무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은 반드시 퇴사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 종결일로부터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를 2회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현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첫번째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