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이나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일에 해당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반드시 휴일이 포함된 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휴일대체는 해당 휴일이 포함된 달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월 급여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주말이 휴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용역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일회적이더라도 직접 부하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모친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민간기업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