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합의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급 거부는 취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의 경우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이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불분명하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며 추가로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로서,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근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 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60세 이후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