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병가휴직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간의 사적 분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필요 시 관리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겸직 제한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