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보상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정년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필요 시 정년 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정년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달의 임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요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기본급은 변동없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2.target 100%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퇴직을 철회하고 근속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반환합니다.이와 달리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므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