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2차 시기지정을 하는 때에 새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차나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중도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의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이력의 증빙 내지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대는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