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3,009,52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네이버 지도 외의 수단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2개월의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관리 방식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상의 고충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관리방식이 업무적으로 비윤리적이라거나 통념 내지 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직접적인 법 개정은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소급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