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현시점에서 B쟁점만 진정을 취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나 계산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퇴한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조퇴를 하더라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설비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조치는 설비마다 다릅니다.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조퇴에 해당하며 결근으로는 보지 않습니다.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고용관계 종료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인사위원과 간사 모두 불참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약 2,461,304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