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시 식대도 결근한 만큼 차감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근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결근에 의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식대만큼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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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의 각각 통상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통신비,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A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20,925원이 됩니다.B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6,83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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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해고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경력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 발급 시 퇴직 사유를 제외하고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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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 예외 대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교육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가 계속되는 상태인지 또는 정지된 상태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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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육아휴직자가 퇴직권고에 응하여 사직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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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육아휴직 법정의무교육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법정의무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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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아닌 자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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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인데 외국인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농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예외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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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하면 급여명세서 안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지급받는 임금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임금명세서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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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라면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상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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