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의 부담 주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실시 자체가 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지연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외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근속기간도 승계됩니다.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2.전직발령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