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영업양수도의 경우 양도인인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세금 부담이나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3.영업양수도 시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양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61,568원)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해고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당시 타 사업장으로 이직이 확정된 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3.근로조건은 이직한 사업장의 사용자와의 합의로 새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해고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철회되었다면 퇴사 시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화요일부터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3.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산정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위 방법 중 질의의 경우 출근일 중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이에 미달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출근과 종업시각 이후 퇴근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