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퇴사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결근으로 인하여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착오로 추가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추가지급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지원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이 가능함을 소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의 폐지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전체로 보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하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