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4.보상휴가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휴가제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은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통화나 등기 등 사용자에게 도달가능한 방법으로 이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에게 해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2022.9.1.부터 2023.8.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소속된 아웃소싱업체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이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제안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