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1일 4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1일 5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253,967원이 됩니다.1일 5시간 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따라서 노사합의나 주52시간에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사간에 휴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직계 내지 휴직원은 근로자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로 휴직 중이라면 휴직계없이 명령휴직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이에 따라 고용승계된 양수인은 퇴직 후에 양수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재계약 후에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더라도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위원의 자진사퇴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사퇴에 대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는 없으며,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