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급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인사발령에 대하여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변경되었더라도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가입기간 충족 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부터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었다면 출쾨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당월 말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