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위촉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으로 정한 휴가가 아닌 단체협약 상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직책 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사업주의 확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파산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액이 법정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원직복직을 취지로 신청해야 해는 것은 아니며, 해고기간에 대한 금전보상을 취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 발생 시 규정 상의 처리기간은 25일(1회 25일 연장가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근로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 지급 관행을 형성하고 있는 상여금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