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배우자가 수령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이나 개인사업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여되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해고사유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제3자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절차나 사직 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사직 절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으며, 따라서 4대보험 조회의 방법으로는 어디로 이직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