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의 변경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인건비는 비용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필수기재사항의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미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산정은 내림하여 계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수점 부분까지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