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다만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에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법령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을 함으로써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구제신청은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3.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 후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1. 실업급여는 퇴직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4.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급휴가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사용 시 원칙적으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산 후 산전후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산전후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