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는 소송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퇴직금 청구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파산이나 도산을 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이나 도산을 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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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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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공제해 가는 세금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의 금액은 소득구간, 피부양자, 근로자가 신청한 소득세율의 배율, 비과세소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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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이중 가입에 기간 및 상실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B회사는 고용보험이 취득신고된 다른 사업장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3.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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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더라도 지정된 날이 퇴사 전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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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 급여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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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보고만으로 외근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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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인정보 동의시 경력조회 사대보험 조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이력서 허위기재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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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한달 개근시 연차 받으려면 하루 더 근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3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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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법정의무교육 수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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