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4.2시간분(=8시간*21/4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을지훈련기간 중에 조퇴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는 것이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질의와 같이 체결하였더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시 지급하는 추가적인 임금이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을 위반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