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퇴직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다음날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영악화 명목의 해고에 대하여 관핳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무원 임용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자격시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2.토익이니 자격증 시험에서는 결격사유는 정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의 제출을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3.범죄경력이 시험이나 자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추어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그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입일수는 근로시간과는 무관하나 1주 평균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해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약금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