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인지 또는 비등기이사인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등기되지 않은 이사의 경우에는 직책 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는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에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기록의 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전과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애초에 이행할 수 없습니다.2.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자격증은 임의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공인자격증에 비해 수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된 기업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퇴사처리와 무관하게 합병된 회사에서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방법이 노동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해야 합니다.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한정되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조정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방법으로는 폭력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근무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당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금품은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장소와 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