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직이나 퇴직 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에는 실비보험 외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큰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한 날을 난임치료휴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또한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요양승인이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198,67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