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설정함으로써 퇴직연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2.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가입기간 또한 승계가 가능합니다.3.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 기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와 달리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을 한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퇴사 후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은 산재신청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복직한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감봉액을 설정할 수 없고, 퇴직금에서 감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이 최소 1회여야 하고, 심리검사로 구직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일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정보만으로 퇴직소득세의 산정은 어려우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퇴사일과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같은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중복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불명확하며, 이와 같은 경위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