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팩스 외에 우편이나 메일,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지연이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마다 20퍼센트의 365분의 1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직위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소정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금과 별개로 사업장에 퇴직사유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한 1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에 따라 판단하며, 따라서 미교부의 경위에 따라 무죄가 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