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세지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자본을 포함한 영업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