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본채용 이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본채용 이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해석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 예외라 합니다.납부예외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 30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기간 10일은 워킹데이가 아닌 달력 상의 10일을 의미합니다.메일로 요청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받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