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휴일로 인해 포괄된 시간외수당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경위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년 8월 11일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고용관계에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90퍼센트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급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급여에 관한 내용만 변경되었다면 그 밖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