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대상이나 승진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거나 이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상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 관계 부채나 이에 대한 반환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면서 집단적인 회의방식에 의하여 동의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상의 질책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