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퇴직금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신고는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관한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사용자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에서 퇴직 직전이란 퇴직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합니다.7월 급여가 8월에 지급되더라도 7월에 발생한 임금은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해에 관한 조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공상처리 시 공상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금에 포함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