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파견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영양사의 업무는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일이 변경되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수령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주재원 인사발령 거부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