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이와 달리 고발이나 청원의 경우에는 성명이 통보되지 않으나, 자료의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관리직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 또는 고소인의 성명이 통지됩니다. 고발이나 근로감독청원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원이 2인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승계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가급적 출근일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원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횟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다른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로 재입사에 의한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