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보상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지급될 수 있습니다.사고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산재처리 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의 경우에도 재직일수는 1일로 적용됩니다.이직확인서에는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기재하며 이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이 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김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므로 감단직 승인을 받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양식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