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문구에 관계없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임의로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시 임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이 지급된 것만으로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는 해당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벌의 양형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연장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월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반드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1일분을 초과하여 20만원 상당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취지의 포괄임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