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불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이 최저임금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며, 봉사활동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내지 고소사건 진행 중 미지급된 임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명령이 반드시 공문 등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급자의 제안만으로는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회사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⓵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국각인권위원회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⓶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⓷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⓸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⓹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대처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동영상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전달성 제고 및 교육내용 숙지, 이수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