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지급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용PC라 하더라도 직원이 사적인 개인정보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지급되는 하계수당의 경우 상여금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취업규칙에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대한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