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약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해 근속기간의 단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명의를 대여한 사업장이 아닌 근무 중인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 과다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GPS기록은 출퇴근에 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담비용이나 수임료는 아하 정책에 의해 답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해당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하게 되며, 사용기간 내에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