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중 휴가로 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첫째주는 무급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물차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원 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이더라도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정년 이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