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통상임금이 낮아졌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또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질병, 부상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심신장애나 질병으로 13주 이상 요양 필요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면서 이직하는 사업장의 회사명이나 직종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퇴직하기 이전까지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동생의 주택구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하청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곧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하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공고 및 면접 때 전달받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수인계 기간 중 만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일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을 유급으로할지 또는 무급으로 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1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38시간/1주 40시간을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7.6시간과 8시간이 되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3.35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