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진정 시 근무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별도로 근무일지가 없는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무단퇴사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복직 시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직위나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나 사직권고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게 됩니다.승진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PDF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