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A업체에서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B업체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3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B업체 사업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족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3년가량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을 때 이전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다던데 B업체 사업주도 부정수급 사실을 알며 일을 시킨 거에 있어 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공모죄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먼저 자진신고를 한다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환수당하고 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징수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협조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사실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B업체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A업체 사업주와 연대책임으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근로자는 물론 회사에서 알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었다면 회사도 부정수급 관련 처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회사고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도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당연히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되며, 회사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