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인센티브나 수당의 폐지로 인하여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하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나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공단은 사업주에게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통상적으로 개인∙가족적 이유, 육아, 가사,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직장의 휴∙폐업,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사업부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임금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새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