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원의 투입이나 불편에 대한 보상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각 당사자는 손해배상액과 그 과실비율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3.소송의 제기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문제이고, 당사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과실비율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내 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제도는 기존부터 통상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만 나이로의 변경은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재고용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조정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거 질의와 같이 임금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