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가활동비의 지급 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하여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각 경우 모두 연차휴가 사용촉진 종료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이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날에는 3.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일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일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