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총액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보수총액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금품에서 세법에서 열거한 비과세서득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퇴직연금 폐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 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이륵ㄴ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채용 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초과근무수당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하고, 따라서 1.5배를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의 부서와 직무를 계속하려면 노동능력에 영향이 없음을 사업장에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노동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노동강도만으로 임금 수준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