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으며, 다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3.7.28.현재 시점에서는 2020.7.29.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의 적용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의 적용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이 반드시 당월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