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또한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2,574,86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세후금액은 급여항목의 구성이나 피부양자 등의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만 적용됩니다.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의 동의로 1일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서류 외에 별도로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자발적으로 사직ㄱ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